정부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내야 할 세금을 계속 미뤄주고 있다. 이른바 ‘현물출자 과세이연’이다. 이 제도는 2026년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또다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물적분할이 중복상장을 늘렸다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문제를 키운 것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다. 멀쩡한 상장기업 하나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개고, 두 회사 모두 상장된 상태로 남긴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상장 지주회사+상장 사업회사’ 구조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 주가는 크게 할인되고, 사업회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지배주주는 자신이 가진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값이 싸진 지주회사 신주를 대량으로 받는다. 시장에서 자기 돈을 들여 주식을 사지 않고도 지배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력이 공짜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커지는 만큼 일반주주의 영향력과 견제력은 줄어든다. 결국 부와 권리가 일반주주에서 지배주주 쪽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재산적 가치를 가져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결과가 바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다. 지주회사가 보유한 상장 자회사 지분가치보다 지주회사 전체 시가총액이 더 싼 경우도 흔하다. 지주회사-사업회사 2단 구조에서도 50% 안팎의 할인이 나타나고, 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사업회사로 이어지는 3단 구조에서는 할인 폭이 더욱 커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금까지 미뤄준다. 개정안이 밝힌 연장 이유는 놀랍게도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이다. 지금 한쪽에서는 중복상장을 줄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제 혜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계속 장려한다.
말을 바꾸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지원’이고, 또 다른 형태의 ‘주가누르기 지원’이나 다름없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내야 할 세금을 계속 미뤄주고 있다. 이른바 ‘현물출자 과세이연’이다. 이 제도는 2026년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또다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물적분할이 중복상장을 늘렸다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문제를 키운 것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다. 멀쩡한 상장기업 하나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개고, 두 회사 모두 상장된 상태로 남긴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상장 지주회사+상장 사업회사’ 구조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 주가는 크게 할인되고, 사업회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지배주주는 자신이 가진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값이 싸진 지주회사 신주를 대량으로 받는다. 시장에서 자기 돈을 들여 주식을 사지 않고도 지배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력이 공짜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커지는 만큼 일반주주의 영향력과 견제력은 줄어든다. 결국 부와 권리가 일반주주에서 지배주주 쪽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재산적 가치를 가져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결과가 바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다. 지주회사가 보유한 상장 자회사 지분가치보다 지주회사 전체 시가총액이 더 싼 경우도 흔하다. 지주회사-사업회사 2단 구조에서도 50% 안팎의 할인이 나타나고, 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사업회사로 이어지는 3단 구조에서는 할인 폭이 더욱 커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금까지 미뤄준다. 개정안이 밝힌 연장 이유는 놀랍게도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이다. 지금 한쪽에서는 중복상장을 줄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제 혜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계속 장려한다.
말을 바꾸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지원’이고, 또 다른 형태의 ‘주가누르기 지원’이나 다름없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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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누르고 지배력은 높이고…기업 쪼개기 세제특혜 중단해야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