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자 이를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여의도가 부산하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연 설명한 것 같이 기업 밸류업 정책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를 가지고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3주 전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2차 세미나에 대해 국내 언론은 강제성이 빠졌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고 외신은 지켜보자는 중립적인 보도를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미나에 대해 총점 B- 학점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 각론은 A 학점을 매겼다. 총점이 낮았던 이유는 재계의 강력한 로비 탓인지 거버넌스 핵심 이슈 해결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과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아주 디테일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우리 포럼이 그동안 주장한 대로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총주주수익률, 주주환원 등을 계산한 후 기업 스스로 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핵심 내용이 모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이제 기업들의 실천만 남았다. 상장 대기업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자본비용과 자본수익성을 비교해 보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기업가치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해진다.
작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 뢰만 떨어뜨렸다. 또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은 상장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밸류업 당위성에 대해 설득과 국회와 협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인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투자자 보호 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역할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이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이웃이자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성공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나 상장사 모두 밸류업 정답을 잘 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기업의 공통 문제는 단기 손익, 시장점유율에 집착하는 반면 재무상태표는 방만하게 관리되었다는 점이다. 과도한 현금 및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및 시너지 없는 회사들과 상호 지분투자 등이 사례이다.
한국은 세금 때문에 주가 상승을 꺼리는 지배주주들이 아직도 이사회나 자본 배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 경영을 고집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진정 한국만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버넌스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가?
이남우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원문링크 : 기업 밸류업 실패로 끝나는가? 법률신문(lawtimes.co.kr)
5월 9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자 이를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여의도가 부산하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연 설명한 것 같이 기업 밸류업 정책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를 가지고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3주 전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2차 세미나에 대해 국내 언론은 강제성이 빠졌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고 외신은 지켜보자는 중립적인 보도를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미나에 대해 총점 B- 학점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 각론은 A 학점을 매겼다. 총점이 낮았던 이유는 재계의 강력한 로비 탓인지 거버넌스 핵심 이슈 해결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과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아주 디테일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우리 포럼이 그동안 주장한 대로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총주주수익률, 주주환원 등을 계산한 후 기업 스스로 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핵심 내용이 모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이제 기업들의 실천만 남았다. 상장 대기업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자본비용과 자본수익성을 비교해 보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기업가치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해진다.
작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 뢰만 떨어뜨렸다. 또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은 상장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밸류업 당위성에 대해 설득과 국회와 협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인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투자자 보호 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역할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이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이웃이자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성공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나 상장사 모두 밸류업 정답을 잘 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기업의 공통 문제는 단기 손익, 시장점유율에 집착하는 반면 재무상태표는 방만하게 관리되었다는 점이다. 과도한 현금 및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및 시너지 없는 회사들과 상호 지분투자 등이 사례이다.
한국은 세금 때문에 주가 상승을 꺼리는 지배주주들이 아직도 이사회나 자본 배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 경영을 고집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진정 한국만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버넌스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가?
이남우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원문링크 : 기업 밸류업 실패로 끝나는가? 법률신문(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