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논평]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상법개정 요구 공개서한 발표 (2024-12-23)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상법개정 요구 공개서한 발표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총 추락으로 존재감 없어지는 한국에 대한 경고문”

“한국 EM 비중 16%-> 9% 추락; 같은 기간 대만 12%->19% 급증”

지난 12월 20일 전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초일류 장기투자자들을 회원사로 둔 홍콩 소재 독립 거버넌스 비영리단체인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앞으로 보내는 상법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영문원본 및 번역본 첨부). ACGA는 100여개 장기투자자들이 주요 회원이고 이들의 운용자산 합계는 40조달러(국민연금 운용자금의 51배, 한국 GDP의 24배)에 달한다.

ACGA 연기금/국부펀드 회원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국부펀드(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BIM), 네덜란드연금(APG Investments), 호주연기금연합회(Australian Council of Superannuation Investors (ACSI)), 캘리포니아연금 다수(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STRS)),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CPPIB)), 싱가포르정부기금(Temasek Holdings (Private) Limited), 국민연금 등이 있다. 세계 초대형펀드인 블랙록, 뱅가드, 캐피탈, 피델리티, JP모간자산운용, 골드만삭스자산운용, UBS자산운용, 슈로더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 T Rowe 등도 회원사이다. 기업 회원으로는 대만의 TSMC가 눈에 띈다. 거버넌스가 낙후된 삼성전자도 ACGA 회원으로 가입하길 권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한국의 거버넌스 이슈 관련해 활발히 교류하는 ACGA는 공개서한에서 “상법개정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 했다. 이사회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가문이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

2)   회사와 창업가문/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권한.

3)   주주 승인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권한.

4)   소수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부재.

ACGA는 그 외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을 지지했고, 독립이사 수의 증가에 대해 찬성했다. 11월 25일 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ACGA 한국리서치헤드는 (한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집중투표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우리 포럼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ACGA 의견에 모두 공감한다. 

한국은 기업거버넌스의 갈라파고스이다. 지배주주는 낮은 주가에도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지배권을 향유하지만 1,500만 투자자,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 5,200만 전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ACGA는 후퇴하는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핵심 이유로 꼽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시장과 기업들의 존재감 하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16년 MSCI 이머징마켓 인덱스 비중이 16%로 중국(17%)과 근소한 2위였던 한국 비중이 현재 9%로 하락해 국가 순위 및 비중도 중국(25%), 인도(20%), 대만(19%)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CGA는 10% 미만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의미있는 시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00명 국회의원들이 상법개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경제 불안도 현 정부, 여당, 용산이 일부 패밀리 로비에 휘둘려 연초 약속했던 상법개정 등 거버넌스 개혁 약속을 저버린 탓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밸류업 발표도 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경영을 강화하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 표적인 이유도 후진적 이사회 등 낙후된 거버넌스가 한 몫한다.

1998년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회생, 증시 회복, 환율 안정을 달성했다. 경제는 심리다. 기업거버넌스 개혁하면 외국인 자금 대규모 유입되어 주가 회복, 환율 안정, 소비 및 투자 심리 함께 살아난다. 국회는 수십, 수백 곳 패밀리 편을 들 것인지 5,200만명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것인지 2025년 초 선택하기 바란다. 

2024. 12. 23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